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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반품및 환불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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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는 일본 현지에 본사를 두고 직수입을 하는 업체입니다.

명품 중고 휠을 직수입을 하고 있기는 업체입니다.

아무리 중고휠이라도 저의가 세척또는 기스 수리를 하여 전시를 하여 판매를 하기때문에

반품및 환불 은 사용하시고는 불가능 합니다.

택배로 인한 파손및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은 가능합니다.

또한 타이어는 1번 사용하거나 장착을 한경우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의거 소비자가 사업자의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해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신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물품의 훼손 등 일부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일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답변이 다소 곤란하나, 귀하가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중고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상기 법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세부적인 상담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귀하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고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에 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한국소비자원(1372) 및 무료 법률자문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6]에 문의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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